[이예슬 대표변호사의 대표 수행사례입니다]   의료계에서 광고는 필수적이지만, 복잡한 규제로 인해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본 사례는 광고를 시행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예고받고, 형사고발까지 이른 사건입니다. 의료광고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과 정교한 방어 논리를 펼쳐 무혐의(불기소)와 행정처분 취소를 동시에 이끌어낸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병원명·사건정보 등은 전부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1) 전단 광고로 인한 ‘업무정지’ 예고 의뢰인(개원 병원장)은, 오프라인 게시물을 통한 광고를 진행. 보건소는 이를 “의...

1. 사건 개요 ​ 의뢰인분은 술에 취한 직장 동료로부터 어깨, 팔,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는 추행을 당했고, 이를 혼자 고소진행하셨습니다. ​ 이어진 형사조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분에게 합의금으로 단돈 300만원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약식기소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 의뢰인분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든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괴로워하셨고, 본 변호사에게 위 형사사건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소송(민사소송)의 의뢰를 주셨습니다.   2. 해결 방법 ​ 통상적으로 약식 500만원이 나오는 강제추행에서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7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본 변호...

1. 사건 개요 ​ 의뢰인분은 만취한 상태로 대리기사를 불러서 차량 뒷자석에 탑승하고, 옆으로 길게 누워서 이동중이었습니다. ​ 당시 의뢰인분이 짧은 치마를 입고 맨다리를 하고 있었는데, 대리기사가 차량 운전중에 욕정을 느끼고 뒷자리로 손을 뻗어 의뢰인분의 치마를 들추며 다리를 만졌습니다. ​ 다행히 의뢰인분이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대리기사가 입건되고도 제대로 합의에 응하지 아니하고 혐의를 부인하여 의뢰인분이 본 변호사에게 의뢰를 주셨습니다. ​ 2. 해결 방법 ​ 본 변호사는 관련 녹취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녹음자료에서 최초 출동한 경찰에게 대리기사가 혐의를 인정한 부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지면서 치마를 들추었는지 등에 관한 내용...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코인 선물거래의 리딩을 해준다는 유튜브 광고를 보고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리딩을 맡겼습니다. ​ 그런데 해당 업체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가 '전문가'로 행세하고, 심지어는 가명을 사용하는 자가 '전문가 선생님으로부터 리딩을 받았다'라며 1:1 불법 리딩을 진행하였습니다. ​ 아무런 근거없는 널뛰기 리딩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큰 손실을 보게 되었는데, 업체측은 멈추지 아니하고 "블랙라벨이라는 프리미엄 서비스에 가입하면 세력이 매집할 때 다같이 매집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가 없는 구조다."라며 추가로 금원을 편취해가고, 리딩으로 의뢰인에게 더욱 극심한 손해를 안겼습니다. ​ 2. 해결 방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무면허 운전 1회 사실로 이미 3차례나 관련 전과가 있었습니다. ​ 그 상태에서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단속에 적발되었고, 변호인 선임 없이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기소 이전까지 이렇다 할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기소 이후에야 위기감을 느낀 의뢰인께서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맡기셨고, 사건기록을 확보하는 한 편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며 공판기일이 잡히기를 기다렸습니다. ​ 그런데 변호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서 크리스마스에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2회 하였습니다. 경찰이 이를 인지하여 곧바로 소환하면서 문제가 커졌다고 생각하였는데, 심지어 경찰조사...

1. 사건개요 ​ 의뢰인분은 판촉에 속아, 경제성이 많지 않은 상가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 심지어 해당 상가는 입점하기로 했던 업체의 입점도 보장하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준공일자가 늦어지고 막대한 금융기관의 이자부담이 의뢰인분을 덮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분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납입한 돈을 돌려받고자 손우석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2. 사건해결 ​ 상가 혹은 지식산업센터 등의 분양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분양자-시행사-신탁사-건설사에 더하여 시행사와 분양자의 연결고리인 분양대행사의 개입 등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출발점...

1. 사건 개요   의뢰인분은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다수의 여성들을 장기간에 걸쳐서 촬영해왔습니다. 나중에는 수법이 대담해져 다른 장소와 경로를 통해서도 여성들을 촬영하여 영상 갯수만 따지면 수백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그와 같이 촬영하던 중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휴대전화를 압수당해 포렌식 검사를 받게 된 상태로 손우석 변호사에게 의뢰를 주셨습니다.   2.해결 방법   손우석 변호사는 포렌식 단계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포렌식에서 영상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습니다. 담당 수사관 앞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영상인지'를 논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과정에서 검찰로 송치될...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2회의 전과가 있었고,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재판에 임하여 2회째에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셨습니다.   집행유예의 기간이 1년이상 길게 남은 상태에서 의뢰인분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0.19 이상인 만취 상태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분은 자신이 운전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셨고, 측정에 대하여 강하게 경찰에 항의하셨습니다. 이에 경찰이 주취운전자보고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매우 의뢰인분에게 불리하게 작성한 상태에서 손우석 변호사에게 의뢰인분이 사건 의뢰를 주셨습니다.     2. 사건 해결   ...

1. 사건개요 ​ 의뢰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선거운동 기간에 마이크를 사용하여 식당에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셨습니다. ​ 2. 사건해결 ​ 선거법 위반으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기초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상실합니다. 의뢰인분의 직이 걸려있는 문제였기에 본 변호인은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를 모두 검토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피력하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     3. 결과 ​ 100만원 미만의 형만 받아도 성공이었으나, 변호인의 노력으로 이보다 매우 낮은 벌금 50만원 형이 선고되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개요 ​ 의뢰인은 앞서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하여 몇 달 간 구속되어있다가 결국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 그러나 집행유예 선고로부터 불과 몇 달 후 술자리에서 문제를 일으키던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을 훈계하다가 우연히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목에 대고 위협하였고, 결국 목에 상처를 내는 바람에 특수상해로 입건되었습니다. ​ 2. 사건해결 ​ 특수상해의 법정형은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즉 의뢰인분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지 못하면 의뢰인분이 앞서 유예된 형까지 포함하여 매우 오랜기간 실형을 살아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 본 변호인은 이와 같은 상태를 잘 이해하고 선처를 받기 위...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귀던 남자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고, 상호 파괴적인 연애를 하다가 10여차례의 스토킹과 협박, 명예훼손 사실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신분상 문제 때문에 절대 실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받아서는 안되는 상태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피면 인간적으로 우리 의뢰인이 잘못했다고 말하기 어려우나,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되었기에 손우석 변호사는 이를 십분 이해하고 사건에 돌입하였습니다.   2. 사건해결   고소장을 열람해보니, 고소한 사실이 협박과 스토킹만 100건이 넘고, 명예훼손도 4건 정도로 사건이 난장판이었습니다. 손우석 변호사는 이를 시간과 사실관계별로 새롭게...

1. 사건개요   보호소년은 고등학생으로, 사귀는 사이에 있던 다른 고등학생들의 동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성인들끼리 동의 하에 영상을 찍었다면 아무런 죄가 되지 아니하나, 미성년자들끼리는 아무리 동의가 있더라도 성관계 영상을 찍는 행위를 했을 때, 법정형이 5년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아동성착취물제작반포에 해당하게 됩니다.   보호소년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아무런 비행사실이 없었던 성실한 아이였으나, 하루아침에 범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혐의로 인하여 압수수색을 당하고 경찰에 소환되는 처지에 이른 것입니다.   2. 사건해결   손우석 변호사는 우선 고소장을 열람...

1. 사건개요   보호소년은 고등학생으로,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미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다가, 옆 칸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카메라를 옆 칸 위에 올려서 촬영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여학생들을 촬영하였습니다.   그 중 한 여학생이 이를 발견하였고, 보호소년은 창문을 통해 도주하면서 영상들을 급하게 삭제했으나 결국 덜미가 잡혀 검거되었습니다.   보호소년은 매우 성적이 뛰어나고 리더쉽이 있는 아이로 평가되어왔기에 사건 자체가 주변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손우석 변호사는 보호소년의 미래를 생각하여 사건 초기부터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한 플랜을 짜고 사건에 돌입하였습니다.   2. 사건해결 &nb...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에 성범죄 전과가 있고, 해당 전과로 인하여 구치소에도 잠깐 몸을 담궜다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겨우 풀려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전과가 있다면 좀 더 몸을 사려야 될 일이었으나, 의뢰인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옆 집에 거주하는 여대생의 집 비밀번호를 며칠동안 수차례에 걸쳐 눌러보며 문을 열기 위한 시도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나름 상대방이 집에 없는 시간에 비밀번호를 풀기 위한 시도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통상 오후 1-2시 정도에 집에 사람이 없으니 그 시간을 노려 집중적으로 비밀번호를 눌러봤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비밀번호를 누를때마다 공교롭게도 집 안에 사람이 ...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정이 있으신 여성분이고, 친목활동을 위해 골프 관련 네이버 밴드에 가입을 해 짧게 활동하셨습니다.   의뢰인분이 자기관리를 훌륭하게 잘 하신 분이라 최소 자기 나이보다 10-15년은 젊어보이셨기에, 골프 동호회에서 불순한 의도로 의뢰인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분은 상대방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동네에서 차 한잔 하자"는 이야기에 잠깐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차에 타자, '시간이 애매하니 밥을 먹자'라고 약속을 변경하고, 교외로 차를 몰았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하였지만 우선 같이 밥을 먹었고, 밖으로 나왔는데 상대방이 스킨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