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분은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다수의 여성들을 장기간에 걸쳐서 촬영해왔습니다. 나중에는 수법이 대담해져 다른 장소와 경로를 통해서도 여성들을 촬영하여 영상 갯수만 따지면 수백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그와 같이 촬영하던 중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휴대전화를 압수당해 포렌식 검사를 받게 된 상태로 손우석 변호사에게 의뢰를 주셨습니다.     2.해결 방법     손우석 변호사는 포렌식 단계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포렌식에서 영상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습니다. 담당 수사관 앞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영상인지'를...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2회의 전과가 있었고,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재판에 임하여 2회째에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셨습니다.   집행유예의 기간이 1년이상 길게 남은 상태에서 의뢰인분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0.19 이상인 만취 상태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분은 자신이 운전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셨고, 측정에 대하여 강하게 경찰에 항의하셨습니다. 이에 경찰이 주취운전자보고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매우 의뢰인분에게 불리하게 작성한 상태에서 손우석 변호사에게 의뢰인분이 사건 의뢰를 주셨습니다.     2. 사건 해결   ...

1. 사건개요 ​ 의뢰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선거운동 기간에 마이크를 사용하여 식당에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셨습니다. ​ 2. 사건해결 ​ 선거법 위반으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기초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상실합니다. 의뢰인분의 직이 걸려있는 문제였기에 본 변호인은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를 모두 검토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피력하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     3. 결과 ​ 100만원 미만의 형만 받아도 성공이었으나, 변호인의 노력으로 이보다 매우 낮은 벌금 50만원 형이 선고되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개요 ​ 의뢰인은 앞서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하여 몇 달 간 구속되어있다가 결국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 그러나 집행유예 선고로부터 불과 몇 달 후 술자리에서 문제를 일으키던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을 훈계하다가 우연히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목에 대고 위협하였고, 결국 목에 상처를 내는 바람에 특수상해로 입건되었습니다. ​ 2. 사건해결 ​ 특수상해의 법정형은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즉 의뢰인분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지 못하면 의뢰인분이 앞서 유예된 형까지 포함하여 매우 오랜기간 실형을 살아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 본 변호인은 이와 같은 상태를 잘 이해하고 선처를 받기 위...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귀던 남자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고, 상호 파괴적인 연애를 하다가 10여차례의 스토킹과 협박, 명예훼손 사실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신분상 문제 때문에 절대 실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받아서는 안되는 상태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피면 인간적으로 우리 의뢰인이 잘못했다고 말하기 어려우나,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되었기에 손우석 변호사는 이를 십분 이해하고 사건에 돌입하였습니다.   2. 사건해결   고소장을 열람해보니, 고소한 사실이 협박과 스토킹만 100건이 넘고, 명예훼손도 4건 정도로 사건이 난장판이었습니다. 손우석 변호사는 이를 시간과 사실관계별로 새롭게...

1. 사건개요   보호소년은 고등학생으로, 사귀는 사이에 있던 다른 고등학생들의 동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성인들끼리 동의 하에 영상을 찍었다면 아무런 죄가 되지 아니하나, 미성년자들끼리는 아무리 동의가 있더라도 성관계 영상을 찍는 행위를 했을 때, 법정형이 5년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아동성착취물제작반포에 해당하게 됩니다.   보호소년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아무런 비행사실이 없었던 성실한 아이였으나, 하루아침에 범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혐의로 인하여 압수수색을 당하고 경찰에 소환되는 처지에 이른 것입니다.   2. 사건해결   손우석 변호사는 우선 고소장을 열람...

1. 사건개요   보호소년은 고등학생으로,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미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다가, 옆 칸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카메라를 옆 칸 위에 올려서 촬영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여학생들을 촬영하였습니다.   그 중 한 여학생이 이를 발견하였고, 보호소년은 창문을 통해 도주하면서 영상들을 급하게 삭제했으나 결국 덜미가 잡혀 검거되었습니다.   보호소년은 매우 성적이 뛰어나고 리더쉽이 있는 아이로 평가되어왔기에 사건 자체가 주변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손우석 변호사는 보호소년의 미래를 생각하여 사건 초기부터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한 플랜을 짜고 사건에 돌입하였습니다.   2. 사건해결 &nb...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에 성범죄 전과가 있고, 해당 전과로 인하여 구치소에도 잠깐 몸을 담궜다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겨우 풀려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전과가 있다면 좀 더 몸을 사려야 될 일이었으나, 의뢰인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옆 집에 거주하는 여대생의 집 비밀번호를 며칠동안 수차례에 걸쳐 눌러보며 문을 열기 위한 시도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나름 상대방이 집에 없는 시간에 비밀번호를 풀기 위한 시도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통상 오후 1-2시 정도에 집에 사람이 없으니 그 시간을 노려 집중적으로 비밀번호를 눌러봤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비밀번호를 누를때마다 공교롭게도 집 안에 사람이 ...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정이 있으신 여성분이고, 친목활동을 위해 골프 관련 네이버 밴드에 가입을 해 짧게 활동하셨습니다.   의뢰인분이 자기관리를 훌륭하게 잘 하신 분이라 최소 자기 나이보다 10-15년은 젊어보이셨기에, 골프 동호회에서 불순한 의도로 의뢰인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분은 상대방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동네에서 차 한잔 하자"는 이야기에 잠깐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차에 타자, '시간이 애매하니 밥을 먹자'라고 약속을 변경하고, 교외로 차를 몰았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하였지만 우선 같이 밥을 먹었고, 밖으로 나왔는...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에도 마약전과가 있었던 가정주부였습니다.   처벌을 받은 이후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대지 않았으면 가장 좋았을 것이나, 의뢰인은 곧바로 갱생하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마약을 처방받아 장기간 복용하다가 덜미가 잡혀 총 4개의 죄명, 35개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전 마약전과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였으므로, 비록 집행유예의 기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의뢰인은 실형을 각오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2. 사건해결     손우석 변호사는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눈 후, 먼저 의뢰인이 너무 기구한 삶...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주식을 정당한 가치를 받고 여러명에게 분할하여 매도하였으나, 매수인들 중 일부가 주식을 교부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장기간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자, 의뢰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식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해결     손우석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들이 주식을 정상적으로 교부받아 취득하고도 연락을 끊고 잠적한 사실을 서면에 담고, 관련 피고들이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사실에 대한 반박을 통해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3. 결과 &...

1. 사건개요     ※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한 때 상간한 사실이 있지만, 현재는 가정으로 돌아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는 의뢰인이 가정을 지켰고 본인은 결국 이혼했다는 사정을 들면서 의뢰인을 가스라이팅하였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은 장기간 상간녀에게 교부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우석변호사는 본 사건을 접하고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보았습니다.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금액이 없다면 의뢰인의 목표가 달성될 수 없었기에 최대한 서둘러야 했습니다.   손우석 변호사는 곧바로 상간녀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압류하여 묶어놓고, 묶어놓은 돈을 집행하기 위한...

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어플로 만난 여성 수십명과 수년에 걸쳐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며, 수십차례 여성 몰래 불법촬영하였다는 혐의와 속칭 N번방의 파일을 텔레그램으로부터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는 혐의 등 5개 죄명으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 기존에 의뢰인에게 수사단계를 조력한 변호인이 있었으나, 변호인이 제대로 조언해주지 아니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꼼꼼하게 검토해주지 않아 진술취지와 달리 조서가 매우 불리하게 작성되었으며 범죄일람표상 범죄행위는 400개에 이르는 상태였습니다. ​ 의뢰인은 위와 같은 사실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공판단계부터 기존의 변호인을 해임하고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   2. 해결 방...

1. 사건 개요   ​ 의뢰인들은 데이트앱을 통해서 당일 처음 만난 여성과 순차적으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 처음부터 의뢰인들이 성관계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나, 여성이 의뢰인들의 집에 따라오고 술을 사오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시간간격을 두고 각자 성관계한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여성은 성관계 이후 '특수 강간에 이어서 강간을 추가로 당했다'라는 사실로 소위 성범죄 전문이라는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의뢰인 둘을 모두 고소하였습니다. ​ 공간이 분리되지 아니한 곳에서 두 사람이 각각 성관계를 하였고, 여성을 조롱하는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여성에게 발각된 사건이었는데 여성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져놓고도 메시지가 기분이 나빴다는 이...

1. 사건개요   ​ 의뢰인은 사디즘(S) 혹은 마조히즘(M)의 성향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극한의 마조히즘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를 맞춰주며 몇년간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 그러나 여자친구와 관계를 정리할 시기가 오게 되자 여자친구가 헤어지는 당일 의뢰인분을 집으로 불러 성관계한 뒤 경찰에 강간 신고해버린 것입니다. ​ ​ 2. 사건해결   ​ ​의뢰인분이 실제로 마조히즘 성향을 맞춰주기 위하여 가학행동을 한 사실이 있고, 얼굴을 포함한 여자친구의 몸 곳곳을 가격한 뒤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제3자가 본다면 이는 강간이라고 판단되기에 충분한 상태였습니다. ​ 의뢰인분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