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해도 비용부담을 생각하면 손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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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승소를 하더라도 변호사비용을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 위와 같은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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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승소시에 받을 수 있는 돈은 무엇이 더 있는지, 소송비용 편에 이어서 이자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승소, 원금만 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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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청구한 금액(원금)을 돌려받는 것은 물론, 상대방이 지급을 지체할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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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상대방이 판결 확정 후에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12%의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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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중 이자율이 5~6%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 12% 이자율은 매우 강력하며,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큰 장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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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자는 단순히 판결 확정 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승소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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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의 연 12% 이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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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정이자의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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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권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지체한 경우,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법정이자를 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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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정이자는 금전적 손실을 보전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금액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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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 12% 법정이자의 강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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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중 대출 이자율이 보통 연 5~6% 수준임을 고려할 때,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의 연 12% 이자는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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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억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1년간 지체된 이자는 1,200만 원에 달하며, 이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에서도 실질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이자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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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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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민사소송에서는 청구취지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포함합니다: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처럼 소송이 시작된 시점에서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은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이후 판결 확정 후에도 이자는 동일한 비율로 계속 누적됩니다.

 

4. 실제 사례: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 기준으로 계산된 법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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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대여금 소송에서 계산된 법정이자

A씨는 친구 B씨에게 1억 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소장부본송달일: 2024년 1월 10일

2.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이자 발생 기준일): 2024년 1월 11일

3. 실제 지급일: 2024년 12월 31일

법정이자는 2024년 1월 11일(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356일 동안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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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1억 원 × 12\% × \frac{356}{365} = 11,704,10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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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A씨는 원금 1억 원과 함께 11,704,109.6원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받았습니다.

사례 2: 손해배상 소송에서 계산된 법정이자

B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1. 소장부본송달일: 2024년 3월 1일

2.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이자 발생 기준일): 2024년 3월 2일

3. 실제 지급일: 2024년 10월 1일

 

법정이자는 2024년 3월 2일(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2024년 10월 1일까지 총 214일 동안 발생했습니다.

• 계산: 5천만 원 × 12\% × \frac{214}{365} = 3,520,547.9원

   

결과적으로 B씨는 원금 5천만 원과 함께 3,520,547.9원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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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호사 비용과 법정이자, 손해가 아닌 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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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의 연 12% 이자는 단순히 원금을 회수하는 것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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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 법정이자와 함께 소송비용도 청구할 수 있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제대로 청구하면 소송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연 12% 법정이자,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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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단순히 원금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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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우석 변호사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을 활용한 법정이자 청구를 포함하여 민사소송 전반에서 최적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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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단순히 원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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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안의 비용 회수를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인 법무법인 세잎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