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 카촬 적발시 무엇을 해야하는가

​

일단 반성하셔야합니다. 남의 치마 밑을 찍으면 안 되죠.

​

...

​

자, 그럼 반성을 토대로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이제 자세히 알아봅시다.

​

(본 글은 관련 경험이 없으신 변호사님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

2. 포렌식 대응

​

포렌식은 크게 두 가지 절차로 나뉩니다.

​

※첫째, 이미징 절차

​

폰에 있는 파일을 모두 똑같이 복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폰에 갖고있지도 않았던 자료인데 갑자기 내 범죄 사실이라면서 경찰이 제시하면 황당하겠죠. 파일은 복사본이지만, 결국 내 폰에서 나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절차가 이미징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미징은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부분이 없으며, 다른 파일이 개입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기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

​

※둘째, 선별 절차

​

선별절차는 이미징으로 복사한 파일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면서 범죄혐의를 찾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유죄로 보이는 파일들을 추출하고, 유죄의 증거로 정리하게 됩니다.

​

문제는 선별절차입니다.

​

선별절차를 가볍게 보면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리 변호인 선임이 늦어도 선별절차 이전에는 하시는게 좋습니다.

​

선별절차에는 ① 권리를 포기한다. ② 단독으로 참여한다. ③ 변호사와 함께 참여한다. ④ 변호사만 참여한다.

​

의 4개 옵션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하철 카촬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④번입니다.

​

다른 유형의 성범죄에서도 영상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카촬에서는 ④번이 정답입니다. 다른 유형의 경우이거나 특별한 조건이 더 붙는 경우는 구두로 설명 가능합니다만, 여튼 이게 원칙적 정답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

​

※아마도 궁금하실 부가질문

 

"제가 파일을 다 지웠는데 포렌식하면 나오나요?"

답이 뭘까요?

​

답은 바로

​

"속된말로 까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입니다.

​

어떤 사람은 현행범으로 지목당했을 때 도망가면서 마구 지워도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은 오래전에 지운 것도 다 나옵니다. 이걸 일률적으로 변호사가 '나온다, 안 나온다'하면 그건 잘 모르는 변호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다만 제 경험상, 휴대전화의 기종이나 회사에 따른 차이는 있습니다.

 

 

3. 합의는 어떻게 하는가

​

지하철 카촬은 대부분의 경우 현행범으로 잡힙니다. 현행범으로 잡힌 사람은 그 때 당시의 피해자가 특정되게 되므로, 한 명의 피해자는 누군지 정확히 알게 되죠.

​

하지만 카촬을 처음 한 사람이 잡혔을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아 카촬은 '걸릴 때까지'하는게 기본이고, 초범인데 영상이 3천개 이상인 경우도 봤습니다.

​

그러면 그 많은 피해자들을 어떻게 특정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특정 못합니다.

​

얼굴이 나와도 특정이 될까말까인데, 겨우 다리와 속바지만 나오는 사람을 어떻게 특정하겠습니까. 절대다수의 경우는 특정이 안 됩니다.

​

그렇다면 특정된 피해자만이라도 반드시 합의하도록 노력하셔야합니다.

​

그런데 피해자들은 사실 가해자에게 연락처가 공개되는 것을 잘 원하지않습니다. 피해자 국선이라도 있으면 국선과 이야기나누어볼 수 있지만, 국선이 가해자를 경멸하는 마음에 합의를 중간에서 가로막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

그러므로 선임된 변호인을 통하여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

4. 의견서란 무엇이고 왜 내야 하는가

​

의견서는 변호사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

해당 서면은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양형에 관한 내용만 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범죄사실자체를 다투는 경우, 즉 부인하는 범죄사실이 있다면 '그러한 행위를 내가 하지 않았거나, 했다할지라도 법리적으로 그건 죄가 안 된다,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이다' 라고 수사기관에 밝히는 것이지요.

​

그런데 지하철 카촬의 경우는 대부분 양형에 관한 내용 위주로 구성하게 됩니다. 범죄를 한 것은 맞거든요.

​

이 때 의견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변호사 능력의 핵심이며(일단 글을 잘 구성하고 설득력 있게 쓸줄 알아야겠죠), 의견서를 잘 쓰기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 작성당시에 변호사가 관심을 기울이고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여야 합니다.

​

훌륭한 변호인 의견서는 일반인들이 읽었을 때 '나는 절대 이렇게 쓸 수 없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고, 당사자보다 더 당사자를 깊이 이해하고 표현하는 글이 됩니다. 수사기관도 처분에 이를 참작하게 되지요.

 

5. 부가적으로 무엇을 더 할 수 있는가

​

사실 저는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해달라'라고 말하는 편입니다. 저의 주문사항을 잘 수행하시는 분들이 항상 결과가 좋았습니다.

​

사건진행의 단계에 따라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달라집니다. 일률적으로 한 번에 다 설명해드려도 어차피 모두 흡수하실 수 없고,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수행해주시면 됩니다.

​

제가 결혼 준비하면서 웨딩플래너님의 설명을 두 시간쯤 듣고 보니, 다 들었는데도 뭐가 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플래너님이 아주 설명을 잘해주셨는데도). 그래서 '장황하게 모두 다 설명해도 의뢰인분들이 이런 느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그래서 최대한 유리하게 다 도와드릴 것이니 단계에 맞게 따라와주시면 되겠습니다.

​

 

6. 변호사 선임은 왜 필요한가

​

위 과정들을 모두 총괄하고 직접 진행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오케스트라에 비유하자면 변호사는 지휘자이면서 동시에 연주자입니다. 아. 물론, 일부분은 의뢰인분이 같이 연주해주셔야됩니다. 혼자서 다 연주하진 못하거든요.

​

성공적으로 곡을 연주하려면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

카촬사건. 이제 손우석 변호사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

법무법인 세잎, 대표변호사 손우석 02-2138-3309

​

[손우석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