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쓰고 금방 줄게"

급전을 빌려달라는 연인, 친구의 연락에 어쩔 수 없이, 믿음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셨습니까.

'금방 준다'라는 말에 속아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 안타까운 분들을 위해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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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돈을 빌려주었는데 돌려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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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과 혼란은 배가됩니다. 특히 지인이나 연인 간의 금전 문제는 단순한 사기 사건보다 더 복잡한 감정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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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돈을 돌려받을 수는 있을까?”,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많을 텐데요. 이럴 때는 차분히 상황을 정리하고, 민사와 형사 대응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형사상 대응: 심리적 압박으로 해결을 앞당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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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에서 형사 고소는 피해 복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인 간 사기에서는 가해자가 "농담이었다",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 고소는 가해자를 현실로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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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사 고소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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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의 개입으로 가해자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와 법원 출석은 가해자에게 큰 부담을 주며, 형사 처벌 가능성은 합의를 유도하는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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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기는 '타인을 ①기망하여 ②착오를 유발하고, 착오에 의한 ③ 처분행위를 하도록 만들어서 ④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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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망(속임수) → ② 착오(믿음) → ③ 처분행위(금전 제공) → ④ 가해자 이익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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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반인들이 말하는 '사기'와 법리적 의미의 '사기'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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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사기라고 생각하는 범주는 너무나 넓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를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크게 낭패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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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수사관에게 '법리적으로 왜 사기인지'를 납득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변호사가 작성하는 고소장과 의견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나. 형사와 민사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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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는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상대방을 압박하여 빠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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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상대방이 차명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민사절차를 통한 금전 회수가 한계에 부딪힐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는 민사와의 병행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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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상 대응: 피해 금액을 되찾는 법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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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를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면서도,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 회복의 길을 열어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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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사 소송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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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는 피해 금액을 청구하고 이를 법원의 판결로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특히 지인 간 사기에서는 구두 약속이나 비공식적인 거래가 많아 증거가 부족할 수 있지만, 문자 메시지나 송금 내역 같은 간접적인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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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사에서의 추가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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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연 12%에 해당하는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도 계속해서 이자가 불어나는 것이므로 나중에 강제집행 할 금액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기도 합니다.

 

 

4. 민사와 형사를 병행하면 이런 점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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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면, 두 절차가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합니다.

• 형사: 가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책임을 인식시키고, 빠른 합의를 유도합니다.

• 민사: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판결과 강제집행의 길을 엽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민사 소송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형사 고소로 심리적 압박을 더하면 피해 복구와 사건 해결이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실제 사례: 민사와 형사를 병행한 성공적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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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뢰인 A분은 친구가 인테리어 등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3천만원의 대출을 받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달만 쓰고 주겠다던 친구는 2년동안이나 돈을 갚지 않았고, 의뢰인분은 정말 참고 참으시다가 손우석 변호사에게 의뢰를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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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우석 변호사가 민형사상 조치로 나아갔고 형사사건에서 압박을 받은 상대방이 금원을 갚았고, 사기혐의까지 인정되어 형사처벌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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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뢰인 B분은 친구의 아버지 사업에 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수천만원을 친구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친구의 아버지 사업에는 돈이 전혀 흘러들어간 흔적이 없고, 친구는 다른 채무들을 갚으면서도 유독 의뢰인의 채무만 갚지 않으면서 약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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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우석 변호사는 즉각 민형사상 조치에 돌입하였고, 상대방을 형사재판에 넘김과 동시에 민사에서 전부승소하여 의뢰인분에게 원금+이자+소송비용까지 모두 되찾아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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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지인 간 금전사기, 초기 대응이 성패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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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사실은 분명 큰 충격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신속히 형사 절차를 진행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복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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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는 가해자를 압박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이며, 민사는 금전 회복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두 절차를 병행한다면 더 빠르고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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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의 다년간의 경험으로 볼 때, 사기를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일반인과 조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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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사람을 봐가면서 장난을 치기 때문에,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어차피 안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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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제발 망설이지 마시고, 손우석 변호사를 찾아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