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에서서는 군인의 범죄를 매우 엄중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사건은 군생활을 성실히 마치고 퇴직을 앞둔 피고인이 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예슬 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고 익명화를 위하여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장기간 성실히 군 복무를 마치고 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퇴직 연금 지급을 위한 서류 제출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연금을 부당하게 받으려 했다는 혐의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군검찰은 피고인 A씨가 퇴직 전 마지막 근무기간 중 실제 수행하지 않은 업무를 했다고 허위의 문서를 만들어 국방부에 제출했으며, 이를 통해 퇴직연금액을 부당하게 높이려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세잎은 이 사건의 공문서가 실제로는 관행에 따라 작성된 문서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는 보안 유지 및 내부 관행에 따라 상급자 승인하에 진행된 정당한 업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군의 오랜 관행에 따라 문서를 작성했으며, 이 과정에서 문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다수의 군 관계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이러한 업무처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군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의 목적이 퇴직연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세잎은 피고인의 퇴직연금은 공문서의 명칭이나 내용이 아니라 근무년수와 계급 등 객관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실제로 피고인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이 문제된 것은 다른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혐의가 없음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음을 간파하였습니다. 이에 군검찰은 군 내부 업무와 문서 작성의 관행을 이해하지 못한 채 피고인을 부당하게 기소하였으며, 애초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부차적인 사안에 집중하여 사건을 기소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 수사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군사법원은 변호인의 논리를 받아들여, 본 사건의 문서 작성은 군 내부 업무의 특수성과 관행에 따른 문서 작성이었음을 인정하며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민간에서보다 군 사건의 경우, 그 진행 절차도 특수하고 민간에서 진행되는 사건보다 엄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변론을 통해 무죄가 가능합니다.
특히 군사법원 사건에서는 군 내부의 특수한 사정과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재판부에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연금, 그리고 전과 기록 등 민간에서도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군 사건의 경우 더욱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억울한 처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군인에게 연금 및 수당은 평생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 사건에 연루된다면, 그동안 성실히 근무한 명예와 정당한 권리를 한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소명할 부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즉각적으로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세잎의 이예슬 변호사는 군사법원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명예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세잎과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전문적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