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앞둔 현직 의원 A가 선거 당시 자신의 주요 정보를 홍보물에 적은 사실에 관하여, 경쟁 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라고 고발당했습니다. 검찰 기소로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으나, 변호인단이 발언의 배경과 경위를 철저히 입증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입니다.

 

 

 

 

1. 의뢰인(A)은 군·시의회 의원 후보일 때 선거운동 과정에서 경력 등의 내용을 홍보물에 게재.

2. 경쟁 후보가 “의뢰인의 경력 등은 허위사실”이라며 선관위·검찰에 고발 → A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됨.

3. 유죄 확정 시 당선무효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

 

 

 

 

1. 사실 관계의 명확한 정리

   공식문서 부재한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A가 스스로 이사 역할이라 믿고 활동한 근거 자료·증언을 확보.

   유사한 사례에 대한 학설‧사례 등을 풍부하게 제시.

2. 정교한 법리의 전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구체적 진술’을 의미. ‘완전한 허위’가 아님을 부각.

   홍보의 내용은 사실 적시 아닌 의견·평가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견표명은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

3. 고의·목적 결여 입증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성 인식이 핵심.

   A가 “단순 착오로 관련 내용을 기재했고, 의도적으로 당선을 노린 거짓이 아니었다”는 점 강조.

   실제 선거 여론조사에서도 A가 앞선 상태였으므로, 굳이 허위사실로 선거에 유리함을 얻으려 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주장.

 

 

 

 

1. 무죄 선고 → 확정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은 ‘정치적 수사’에 가깝고, 구체적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

   검찰이 항소를 포기, A는 무죄가 확정되어 당선 무효 위기를 벗어남.

2.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속

   A는 의원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허위사실공표 전과(前科)의 오명에서 벗어남.

   이후 정치 경력에도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

 

 

 

 

1.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표현이 ‘사실’인가 ‘의견’인가가 핵심

   단순히 “~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더라도, 실제로는 가치평가나 정치적 강조인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선거사건에서 발언을 둘러싼 맥락, 고의성, 인식 여부가 종합적으로 판단됨.

    

2. 사전 자문·자료 확보 중요성

   선거과정에서 나온 홍보물·연설이 “허위사실”로 의심받으면, 증거 수집·법리 검토가 필수.

   본 사례처럼 광역‧기초단체 문건, 회의록, 내부 발언, 언론 보도 등을 꼼꼼히 확보해두면 유리.

    

   (위 내용은 실제 사건을 재구성·익명화한 것이며, 특정 지자체명·사업명은 가명‧가공 처리하였습니다. 수사 및 재판과정 전개, 구체적 명칭과 인물정보는 모두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도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구체적인 검토와 선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