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고등학생 남학생이 친구와 다투던 중 “남학생이라 더 폭력적”이라는 편견에 의해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고, 심지어 SNS를 통한 말싸움 도중의 반복적인 욕설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소년부 송치까지 이른 사례입니다. 자칫 대학 진학에 치명적 불이익이 될 뻔했으나, 숙련된 변호사(소년보호사건에서는 '보조인')의 면밀한 사실관계 조사와 소년법 취지에 맞는 설계로, 결국 1호처분(가장 경미한 보호처분)로 마무리한 성공 사례입니다.
A군(남학생)과 같은 반 B양(여학생)은 말다툼이 종종 있었는데, 실제로 B양이 먼저 폭언·폭행(어깨 치기, 머리카락 잡아당기기)을 했다는 정황이 많았음.
그러나 주변에서 “남학생이 더 위험하다”라는 선입견이 작용, 결국 A군이 학폭 가해자로 지목
억울함을 호소하던 A군은, B에게 SNS 메시지로 언쟁 중 욕설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함, 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
학교 폭력위원회에서 중징계를 검토하고, 동시에 사건이 경찰·검찰 단계를 거쳐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송치됨.
높게는 소년원(장기) 처분까지 가능해져, 학폭기록으로 대입·진학에 치명상 우려.
상황의 전말 재구성 : “사실상 피해자”였음을 부각
“A군이 남학생이라는 이유로 폭력 책임을 과도하게 뒤집어쓴 측면이 있다”는 점, B양의 상습 욕설·신체접촉 정황을 자료·증언 수집하여 구체화.
A군은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장기간 괴롭힘을 견디다 나온 실수임을 호소.
소년법 취지 활용
변호인은 소년부 절차가 형벌이 아닌 교화·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활용
A군이 평소 모범생으로, 교사 평판도 좋고 재범 우려가 거의 없음을 의견서와 증인진술, 탄원서 등으로 종합적으로 입증.
학생 진로·학업 보호
강력한 처분보다는 가정·학교 차원의 지도가 효과적임을 어필함(소년보호사건에서는 가정환경, 어머님의 태도를 어필하는 것이 중요)
1호처분(보호자 감호)
법원(소년부)은 가장 가벼운 보호처분(1호)을 결정 : “사안이 단순하지 않지만, A군이 근본적으로 피해 측면이 있고 재범 위험도 낮다”는 사정을 고려
사실상 학폭 징계기록도 최소화되어, A군이 큰 불이익 없이 진학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됨.
학폭사건, 억울한 가해자 많다
이 사안처럼 남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단독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와 같이, 단순한 다툼이라고 생각했던 경우도 생각치 않게 중징계 및 엄중한 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음.
초기부터의 증거 정리(CCTV·메신저·증언)와 변호인(보조인) 조력이 중요.
소년부 보호처분 폭이 매우 넓다
1호(보호자감호)부터 10호(장기 소년원)까지 단계 차이가 큼.
작은 실수도 방치하면 소년원 송치 등 중처분 가능.
2026년 대입부터 학폭기록 반영 강화
중학생 시기의 학폭 징계가 향후 진로에 직접적 악영향.
적극 대응으로 학폭 징계기록을 최소화해야 함.
가정·학교 통합지원이 해답
소년법은 처벌보다 교화·보호를 중시.
전문 상담·부모 지도·교내 회복 프로그램 등 종합적 접근 필요.
#1 반드시 소년부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소년법 특유의 절차와 심리방식, 보호처분 결정 로직 등 노하우가 중요.
경험 풍부한 변호인여야 단계별로 정확한 주장·자료 제출 가능.
#2 사건 전체를 꿰뚫어보고 통합 전략을 세우는 변호사를
억울함 호소, 학폭위원회 대응, 가족 상담 지원 등 종합 컨트롤이 필수.
성의 없는 대처가 이어지면, 소년원이냐 1호처분이냐의 큰 차이로 이어짐.
#3 결과를 이끌어내는 실력 있는 변호사를
가정·학교·법원 모두에서 “이 학생은 교화·보호에 적합하다”는 확신을 줄 논리를 전개해야 함.
결국 ‘최종 처분’을 좌우하는 것은 사건 경험·교섭 능력·호소력.
(본 사례는 실제 의견서를 기반으로 익명화‧단순화했으며, 중대한 학폭의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렸지만 적절한 대응으로 1호처분을 이끌어낸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