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개인정보(이름 등)를 모두 익명화하고, 사건 개요·결과 위주로 간략화한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였던 성공사례 예시입니다.
(※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나 구체적 내용·장소·이름 등은 모두 가상으로 수정·단순화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피해학생 A양이 같은 학급의 다수 학생들(B군 외 3명)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폭행, 협박, 금전 갈취 등을 당하였으나, 두려움과 심리적 압박으로 오랜 기간 말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신고하고, 동시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중징계 처분과 형사사건 소년부 송치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피해학생(A양):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
가해학생(B군 외 3명): 같은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들. 평소 단체 행동을 하며 위세를 과시해 옴.
주요 행위: 반복적 신체폭행, 협박, 금전 갈취, 모욕적 언행 등
문제점:
A양이 오랫동안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었고,
가해학생들이 같은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았음.
침묵의 장기화:
A양은 재보복이 두려워 학교나 부모님께 제대로 알리지 못함. 학업과 심리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됨.
법률상담·피해자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인터뷰 지원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학폭 해결과정, 상세 인터뷰 지원하여 심리 안정 도모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절차의 처음과 끝까지 변호사가 보호자가 동행.
학폭위 신고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으로 즉시 보호 조치 가능
A양의 부모는 사건을 인지하자마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
즉시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지고 학폭위 절차 진행 전 가해학생들에게 임시 보호조치(접근금지, 격리) 요청.
형사 고소 병행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학폭위만으로는 부족한 조치
폭행, 협박, 공갈에 해당하는 형사범죄이므로, 경찰에 고소장 제출.
증거(메시지·메모 등)와 A양의 진술서, 주변인 진술 등을 정리하여 수사 대비, 동시에 이를 학폭위에 제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가해학생들의 상습적이고 집단적인 학교폭력이 중대 사안으로 인정됨.
초등학생이지만 이례적 중징계 처분(5호처분 이상)이 결정.
형사사건 진행 → 소년부 송치:
경찰에서 가해학생들에 대한 공갈·폭행 혐의를 적극 수사 후 소년부 송치 결정.
이로써 가해학생들은 법원의 보호처분 등 실질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들어감.
피해학생 보호 강화:
피해학생은 학폭위와 수사기관의 조치로 2차 피해가 크게 줄어듦.
전문 상담 등을 통해 피해학생이 학교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됨.
“침묵”을 깨고 조기 대응의 중요성
피해학생이 용기를 내어 문제를 제기하고, 보호자가 신속히 학폭위 신고와 형사 고소를 병행함으로써 재발 방지와 엄정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음.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신속히 정리하고 절차를 잘 아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
학교폭력 → 형사사건으로 연계 가능성
상습적 집단 폭력·협박·갈취는 단순한 학교 안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피해학생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학폭위 중징계와 형사 송치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추가적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듦.
조기 대응을 통해 학업 복귀, 심리 안정이 가능해짐.
초등학생 학교폭력, 단순히 아이들 싸움이 아니라 우리 아이 가슴에 평생 씻지 못할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법적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학폭위 절차와 동시에 형사 고소를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명확히 알리고 아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도 중징계 처분과 소년부 송치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학생을 조기에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게끔 지원한 것이 결과와 더불어 이 사건의 핵심 성공 요인입니다. 향후에도 유사 사례에서 전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피해학생들의 보호와 가해학생들의 재범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