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일부 의료기관 내지는 브로커들이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쪼개기 청구’를 무분별하게 권유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자가 병원이나 브로커 말을 믿고 따랐을 뿐임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보험사기”로 보아 공범으로 입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본 사례는 대규모로 실손보험 ‘쪼개기 청구’를 주도한 브로커가 구속영장 청구를 받았으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동시에 환자들도 “단순히 병원·브로커 권유에 속았을 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 형사처벌 수위를 크게 낮춘 성공사례입니다.

(※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나, 구체적 내용·장소·이름 등은 모두 익명화하여 수정·단순화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 혐의:

  • (병원장, 브로커): 환자를 병원에 알선하면서, 수 회로 쪼개어 보험금 청구하도록 기획. 허위 영수증‧진료기록 발급에 관여해 보험금 편취 혐의

  • (환자들): 병원 권유·안내대로 나눠 청구하여 과다 보험금을 수령, 결과적으로 공범 취급

• 쟁점:

  1. 브로커와 병원장이 조직적으로 이익을 챙긴 ‘주범’인지, 영장 청구를 할 필요성이 있을만큼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인지

  2. 환자들이 허위 청구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는지, 아니면 고의‧공모 없이 무심코 참여했는지

 

 

 

1. 대규모 환자 연루: 동일 의료기관 통해 다수 환자가 ‘쪼개기’ 청구 → 수사기관이 집중단속으로 인하여 진행되는 사건으로 긴박하게 중대하게 다루어집니다.

2. 브로커 구속영장 청구: 조직적‧상습적 사기이기에 중대범죄로 간주, 영장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환자 공범 혐의: 병원이나 브로커 말을 따랐을 뿐이라 주장해도, 고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섬세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1) 병원장과 브로커의 변론 포인트

1. 각 병원장과 브로커의 경우, 허위 청구에 대한 고의를 부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초기부터 ‘불법성 인식’이 없었음을 최대한 피력합니다.

2. 단, 범죄수익이 지나치게 과장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 특성상, 청구된 보험금 전체가 사기 피해금으로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이익을 면밀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피해금액 또는 실질적인 이익의 규모는 최종 형량에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3. 구속 되면 방어권 행사가 극도로 어려워 집니다

   수사과정에서 구속과, 불구속의 차이는 너무나 극명합니다. 영장 발부시 위기, 관련사건에서 영장실질심사절차를 잘 알고 구속사유가 없음을 잘 피력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2) 환자 변론 포인트

1. “병원 권유로 무심코 한 것” 임을 피력하여 최대한 억울함이 없도록

   환자들이 일부 통증·치료 상황이 있었음을 증빙(진단서, 과거 병원기록 등)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강력한 조사의지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기 쉬운 사건으로,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2. 실제 치료 필요성 또한 충분히 잘 설명해야합니다.

   불법성을 부당 이득 일부라도 환급하여, 적극적인 반성·책임감 어필하여 선처 가능성 높여야 합니다.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자료(병원 안내자료, SNS 홍보 캡처 등)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1. 브로커 구속영장 청구

   수사기관: “조직사기 가담, 범죄수익 규모 컸다” 주장

2. 영장실질심사 → 기각

   이미 증거 확보된 상태, 피해 회복 의사, 안정된 주거와 가족 부양사정 등을 효과적으로 피력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 준비 가능

3. 환자들 수사 결과

   일부 환자는 기소되었지만, 잘대비한 환자들은 벌금이나 약식 수준으로 종결, 일부 환자는 적극 환급·반성 등으로 무혐의로 인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에 그침.

 

 

 

1. 브로커 구속영장 기각

   변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와 함께 사기범죄의 구조에 대한 법리적 주장도 병행,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강조해 구속 필요성 차단

2. 환자들 형량 최소화

   “단순히 병원 권유로 따른 무지” + “실제 병증 치료 의도가 있었음”을 주장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억울한 결과를 방어함

 

 

 

1. “무심코 병원 권유대로 했다” 해도, 실손보험금 ‘쪼개기’ 청구는 명백히 보험사기에 해당 → 공범 가능성 큼

2. 브로커 입장에서는, 의료기관이 주도했더라도 홍보·유치에 관여한 이상 주범으로 지목될 위험이 크므로, 초기에 제대로 된 변론 준비가 필수

3. 환자도 “몰랐다”는 말만 반복해선 불충분. 구체적으로 본인의 치료필요성, 병원 측의 적극적인 유인‧오인행위를 증거로 들어야 함

 

본 사례는 병원 또는 브로커의 적극적 권유로 실손보험 ‘쪼개기’ 청구에 가담한 사건에서, 브로커조차 구속영장이 청구될 정도로 중대 사안으로 다뤄졌지만, 적극적·체계적 변론을 통해 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예시입니다.

환자들 역시 조기 대응과 반성으로 중한 처벌을 면하거나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무심코 병원이 하라는 대로 따라도, 허위 진료비 청구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전문가 조력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 사건 개별사정이나 증거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