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A님과 가해자 B님은 같은 학교에서 수업을 함께 들으며 20**년 9월경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기가 끝날 무렵 두 분은 성격·가치관 차이를 확인하고 20**년 12월 28일 이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B님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이어 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XX년 1월 8일
B님이 A님에게 전화 7통을 연속으로 걸며 재만남을 요구하였으나, A님은 통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밤 7시부터 자정 전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54통이 연달아 도착하였고, A님은 최종적으로 “연락을 자제해 달라”는 문구를 남긴 뒤 계정을 차단하였습니다.
20XX년 1월 10일~14일
B님은 비공개 번호로 12통 더 전화를 시도하였고, 새 카카오 계정을 만들어 “번호를 바꿔도 찾아낸다”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님이 이를 다시 차단하자 B님은 연락 수단을 SNS로 바꾸었습니다.
20XX년 1월 16일 새벽 00:18
B님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38통을 한꺼번에 전송하며 “OO역 7번 출구 CCTV를 확인해 봐라”, “학교 뒷길 혼자 다니지 말라”, “언제 칼이 날아올지 모른다”와 같은 살해·상해 암시 문구를 남겼습니다.
극심한 공포를 느낀 A님은 같은 날 오후 어머니와 함께 이예슬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증거의 즉시 보존 및 체계화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흩어져 있던 통화 기록·카카오톡·DM 원본 120여 건을 전부 확보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날짜·시각·매체별로 연표를 작성하고, 각 메시지를 ▲비하·욕설 ▲협박 ▲살해·상해 암시의 3단계로 표식하여 반복성과 위험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복합 혐의 구성
반복적 불안·공포 유발 행위에는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살해·상해 암시 문구의 반복 전송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동시에 스토킹처벌법 제4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피해자 신변 보호 선제 확보
고소장 접수 다음 날 경찰은 접근·연락 금지 100m 조치를 내리고, A님 거주지·통학로에 주·야간 순찰을 배치하였습니다.
학교 학생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심리 상담 일정을 지원받도록 하였습니다.
회복 중심의 형사조정 활용
B님이 초범 대학생이며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는 점, A님께서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 신속한 종결을 원하시는 점을 반영해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조정안에는 ① 서면 및 영상 사과, ② 위자료 500만 원 일시 지급, ③ 2년간 모든 형태의 접근·통신 금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20xx년 3월 18일 검찰 형사조정위원회가 열렸고, B님은 자신의 범행을 전면 인정하며 조정안 전부를 수용하였습니다. 위자료가 즉시 지급되고 치료 프로그램 이행 계획서가 제출되자, 검찰은 20xx년 4월 2일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A님은 4월 초 복학해 상담 치료를 병행하며 학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고 계십니다.
거절 이후 반복되는 연락은 명백한 스토킹 범죄입니다. 연락 수단을 바꾸어 지속적으로 공포와 불안을 조성할 경우 스토킹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화·메신저·DM 등의 횟수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기록‧시각화한 증거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가속화하고, 피해자 보호조치가 신속히 내려지도록 돕습니다.
형사조정 제도는 피해자의 안전 확보·심리 회복·경제적 배상을 한꺼번에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변안전조치와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하시면, 두려움 속 학업·생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상대방이 전화·메신저·SNS를 바꿔 가며 비방과 위협을 반복한다면, 그 순간부터는 사랑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모든 연락 기록을 원본 그대로 즉시 보존하시고,
112 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신변안전조치와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십시오.
피해자, 피의자 양쪽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한다면, 형사조정을 통해 학업과 일상이 훨씬 빠르게 회복되는 방안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혼자 두려움에 머무르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법률적·심리적 안전망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