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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성공]야밤, 다수인에 대한 묻지마 강제추행 방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6-18 13:57:44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가족들과 집에서 술을 마신 후, 혼자 집 앞에 술을 더 사러 갔다가 늦은 밤에 보이는 다수의 여자들을 따라가 말을 걸면서 엉덩이 등을 만지고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하여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야밤에 황당한 피해를 당하여 합의해야할 인원이 다수였고, 모두 크게 화가 나셨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동 위험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어 쉽지 않은 건이었습니다.

 

2. 사건해결

 

cctv를 보니 모든 범행 과정이 너무나도 잘 기록되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무일 없는 듯이 여성에게 접근하여 "번호를 줄수 있느냐?"라고 묻는 동시에 엉덩이를 계속해서 만지거나, 낌새를 채고 도망가는 다른 여성을 한동안 마구 쫓아가다가 놓치기도 하는 등 실형이 위험한 건이 분명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특유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쓰고, 피해자들과 모두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장기간 교섭하여 많지않은 합의금을 지급하고 모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외부전문가의 자료와 심리검사내용을 제출하고, 피고인이 가족의 품 안에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의 부단한 노력으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고, 가벼운 집행유예의 형을 받아 대학교에 계속 재학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건, 합의가 꼭 필요한 사건. 법무법인 세잎 대표변호사 손우석이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