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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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술에 취한 직장 동료로부터 어깨, 팔,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는 추행을 당했고, 이를 혼자 고소진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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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형사조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분에게 합의금으로 단돈 300만원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약식기소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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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든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괴로워하셨고, 본 변호사에게 위 형사사건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소송(민사소송)의 의뢰를 주셨습니다.

 

2.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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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약식 500만원이 나오는 강제추행에서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7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본 변호사는 의뢰인분의 특유한 사정과 범행 전후의 사실관계, 의뢰인분이 겪으신 정신적 고통의 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자세하고 깊이 있는 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상적인 수준의 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책정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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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 소장을 보고 크게 만족하셨고, 그대로 소송이 진행되었으며 진행을 앞당기기 위하여 상대방 특정 이후에 곧바로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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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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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내용을 살피신 판사님께서 원고가 겪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이해해주셨고, 통상적인 수준보다 훨씬 높은 2천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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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확정판결과 같은 효과)되어 ​원고의 정신적 아픔도 덜어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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