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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합의금 수령] 대리기사의 성추행 피해자대리 성공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5-29 14:51:33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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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만취한 상태로 대리기사를 불러서 차량 뒷자석에 탑승하고, 옆으로 길게 누워서 이동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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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분이 짧은 치마를 입고 맨다리를 하고 있었는데, 대리기사가 차량 운전중에 욕정을 느끼고 뒷자리로 손을 뻗어 의뢰인분의 치마를 들추며 다리를 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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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의뢰인분이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대리기사가 입건되고도 제대로 합의에 응하지 아니하고 혐의를 부인하여 의뢰인분이 본 변호사에게 의뢰를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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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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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는 관련 녹취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녹음자료에서 최초 출동한 경찰에게 대리기사가 혐의를 인정한 부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지면서 치마를 들추었는지 등에 관한 내용을 면밀히 정리하여 의뢰인분과 함께 경찰진술을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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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술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의뢰인분의 차량에 탑승하여 뒷자석으로 손을 뻗었을 때 어떻게 닿게되고 다리를 만질 수 있는지, 치마를 들추어볼 수 있는지 등을 실험해보고 이에 관련한 의견을 경찰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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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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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사실관계가 구체화되고 법리적인 의견이 가미되어 수사기관이 혐의를 확신하자, 꼬리를 내리고 상당한 합의금을 제공하며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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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가 반의사불벌 혹은 친고죄가 아니었으므로 합의하였지만 상대방은 구공판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합의금도 수령하고, 상대방을 형사재판에 넘길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