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무면허 운전 1회 사실로 이미 3차례나 관련 전과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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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태에서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단속에 적발되었고, 변호인 선임 없이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기소 이전까지 이렇다 할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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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이후에야 위기감을 느낀 의뢰인께서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맡기셨고, 사건기록을 확보하는 한 편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며 공판기일이 잡히기를 기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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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변호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서 크리스마스에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2회 하였습니다. 경찰이 이를 인지하여 곧바로 소환하면서 문제가 커졌다고 생각하였는데, 심지어 경찰조사를 받는 당일에도 의뢰인께서 1회 무면허 운전을 추가로 한 사실까지 경찰이 파악하여 총 3회의 무면허운전이 기존의 사건에 병합되어 법원에서 심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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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건해결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추가된 무면허운전 중 하나는 백미러로 행인을 강하게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나가, 피해자까지 발생한 사건이었기에 이대로라면 실형이 나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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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물리적 충돌이 있었더라도 법리적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도주치상으로 처벌될 수 없습니다. 변호인은 이 부분에 착안하여 먼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이 받아들여 무면허운전 부분만 기존 재판에 병합심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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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 최대한 문제를 줄였으나, 병합되어 진행되는 범죄사실이 무려 5개에 해당하고 이미 3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사건이라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이 양형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고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법리적 주장으로 혐의를 줄인 뒤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사정을 재판부에 적극 전달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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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유만 읽어보면 마치 실형이 선고되었을 것 같은 사안입니다. 그 중 일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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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의뢰인께서 이후로 본 변호인의 요청에 잘 따라주셨고, 합심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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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보기에 아무리 어려운 사건이더라도 진정으로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과 이를 도우려는 변호인이 있다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신 분들은 고민하지마시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세잎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