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2회의 전과가 있었고,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재판에 임하여 2회째에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셨습니다.

 

집행유예의 기간이 1년이상 길게 남은 상태에서 의뢰인분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0.19 이상인 만취 상태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분은 자신이 운전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셨고, 측정에 대하여 강하게 경찰에 항의하셨습니다. 이에 경찰이 주취운전자보고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매우 의뢰인분에게 불리하게 작성한 상태에서 손우석 변호사에게 의뢰인분이 사건 의뢰를 주셨습니다.

 

 

2. 사건 해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당시부터 의뢰인분이 본 변호인에 사건을 맡겨주셨다면 더욱 좋았겠으나 본 변호인으로서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손우석 변호사는 경찰에 의견서를 통하여 법리의견과 양형의견을 내는 한편, 검찰단계에서는 경찰에 했던 주장에 더하여 경찰의 자료가 구성되게 된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추가제출하는 방법으로 의견서를 여러차례 나누어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분이 이미 음주운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하셨고 집행유예 기간이 너무 오래 남아서 벌금형을 받지 않고는 실형을 살아야 하는 상태셨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변호인이 성심을 다하여 의견서와 추가자료를 반복제출하였고, 결국 법원 공판으로 가지도 않고 검찰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음주운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었으므로 실형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이었고, 이전의 전과보다 더 높은 형을 받는것이 당연한 일이었는데 변호인의 탁월한 노력으로 이전 전과 보다 적은 형량으로 실형 없이 의뢰인이 구제 되셨습니다.

 

이미 앞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상태에서 0.19라는 매우 높은 수치로 적발된 분이셨으므로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구제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손우석 변호사의 탁월한 변론으로 공판까지 가지도 않고 벌금형으로 구제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