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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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앞서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하여 몇 달 간 구속되어있다가 결국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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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집행유예 선고로부터 불과 몇 달 후 술자리에서 문제를 일으키던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을 훈계하다가 우연히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목에 대고 위협하였고, 결국 목에 상처를 내는 바람에 특수상해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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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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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의 법정형은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즉 의뢰인분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지 못하면 의뢰인분이 앞서 유예된 형까지 포함하여 매우 오랜기간 실형을 살아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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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이와 같은 상태를 잘 이해하고 선처를 받기 위한 의뢰인 맞춤형 자료를 수시로 확보하며,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의 가장 큰 무기인 서면으로 법리의견, 양형의견을 개진하여 기소유예의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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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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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의뢰인의 삶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