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귀던 남자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고, 상호 파괴적인 연애를 하다가 10여차례의 스토킹과 협박, 명예훼손 사실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신분상 문제 때문에 절대 실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받아서는 안되는 상태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피면 인간적으로 우리 의뢰인이 잘못했다고 말하기 어려우나,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되었기에 손우석 변호사는 이를 십분 이해하고 사건에 돌입하였습니다.

 

2. 사건해결

 

고소장을 열람해보니, 고소한 사실이 협박과 스토킹만 100건이 넘고, 명예훼손도 4건 정도로 사건이 난장판이었습니다. 손우석 변호사는 이를 시간과 사실관계별로 새롭게 정리하여 의뢰인과 미팅하고, 진술취지를 명확하게 의뢰인과 미팅으로 확정하여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조사에 응했습니다.

 

덕분에 수사관에게 의뢰인이 조사 받는 내내 충분한 증거자료를 그 자리에서 바로 제시해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사관도 결국에는 우리 의뢰인의 억울함을 이해해주었습니다.

 

이후 법리의견을 담아 의견서를 충분히 제출하였고, 검찰에서는 조사를 따로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3. 결과

 

전술한 바와 같이 수 백건의 범죄사실로 고소당했으나, 의뢰인에게 성립한 범죄는 십분의 일도 되지 않았으며, 나머지를 모두 방어해내고 의뢰인을 벌금형으로 지켜냈습니다.

 

[손우석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스토킹 문제,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세잎을 찾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