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은 고등학생으로, 사귀는 사이에 있던 다른 고등학생들의 동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성인들끼리 동의 하에 영상을 찍었다면 아무런 죄가 되지 아니하나, 미성년자들끼리는 아무리 동의가 있더라도 성관계 영상을 찍는 행위를 했을 때, 법정형이 5년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아동성착취물제작반포에 해당하게 됩니다.

 

보호소년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아무런 비행사실이 없었던 성실한 아이였으나, 하루아침에 범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혐의로 인하여 압수수색을 당하고 경찰에 소환되는 처지에 이른 것입니다.

 

 

손우석 변호사는 우선 고소장을 열람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과 우리 의뢰인인 보호소년이 주장하는 사실의 차이점을 정리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호소년의 주장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손우석 변호사는 경찰단계에서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상대방과의 합의교섭도 게을리하지 않았고, 여러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빠르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형사법정에 세우지 아니하기 위한 추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아동성착취물제작혐의가 형사법정으로 간다면, 전술한 바와 같이 법정의 최하 형량이 5년의 징역이기 때문에 ,감형을 받아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이미 보호소년은 심각한 성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손우석변호사는 이를 막기 위한 최선의 변론을 하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소년부로 송치 시켰고, 1호부터 10호까지의 소년부 처분 중 매우 가벼운 4호 처분을 받아 보호소년이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면서 1년 동안만 보호관찰소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면 되도록 하였습니다.

 

 

4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전과도 생기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소년사건은 사건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처음부터 바른 방향으로 사건을 이끄는 변호사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소년사건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가장 좋겠으나, 이미 발생했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세잎이 조력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