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보호소년은 고등학생으로,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미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다가, 옆 칸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카메라를 옆 칸 위에 올려서 촬영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여학생들을 촬영하였습니다.

 

그 중 한 여학생이 이를 발견하였고, 보호소년은 창문을 통해 도주하면서 영상들을 급하게 삭제했으나 결국 덜미가 잡혀 검거되었습니다.

 

보호소년은 매우 성적이 뛰어나고 리더쉽이 있는 아이로 평가되어왔기에 사건 자체가 주변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손우석 변호사는 보호소년의 미래를 생각하여 사건 초기부터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한 플랜을 짜고 사건에 돌입하였습니다.

 

2. 사건해결

 

보호소년과 그 부모님들은 포렌식 결과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등을 자세히 안내받았으며, 처음부터 4호 처분을 목표로 하여 손우석 변호사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양형 관련 자료들을 성실히 모았습니다.

 

손우석 변호사는 미리 의견서를 준비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였으며, 보호소년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보호소년은 사건과 관련하여 부모님께도 차마 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손우석 변호사에게 털어놓는 등 손우석 변호사를 형처럼 따르며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손우석 변호사는 또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 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던 특정된 한 명의 피해자와 그 아버지를 설득하여 사건을 맡은지 2주가 채 되기 전에 바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3. 결과

 

 

손우석 변호사의 의견서를 본 검찰이 사건을 형사법정이 아닌 소년법정으로 보내주었고, 소년법정에서도 매우 경미한 처분인 4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소년원 행을 완전히 면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보호소년에게는 아무런 전과도 생기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소년사건은 사건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처음부터 바른 방향으로 사건을 이끄는 변호사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소년사건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가장 좋겠으나, 이미 발생했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세잎이 조력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