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정이 있으신 여성분이고, 친목활동을 위해 골프 관련 네이버 밴드에 가입을 해 짧게 활동하셨습니다.

 

의뢰인분이 자기관리를 훌륭하게 잘 하신 분이라 최소 자기 나이보다 10-15년은 젊어보이셨기에, 골프 동호회에서 불순한 의도로 의뢰인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분은 상대방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동네에서 차 한잔 하자"는 이야기에 잠깐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차에 타자, '시간이 애매하니 밥을 먹자'라고 약속을 변경하고, 교외로 차를 몰았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하였지만 우선 같이 밥을 먹었고, 밖으로 나왔는데 상대방이 스킨쉽을 시도하여 어정쩡하게 얼어붙어 있다가 상대방의 차를 타고 귀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날의 불쾌한 만남 이후 상대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고 차단하였는데, 얼마 후에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증거자료를 보니 당시 스킨쉽이 영상으로 흥신소에 의하여 찍힌 상태였으며, 스킨쉽 이후 상대방의 차에 다시 타는 부분까지 찍혀있었기 때문에 방어가 쉽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해결

 

손우석 변호사는 해당 스킨쉽 영상을 수십 수백번 돌려보며 의뢰인의 행동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당시 의뢰인에게 상간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자료와 관련 판례의 태도 등을 다양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어느 정도 선의 합의 혹은 조정'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손우석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믿고 끝까지 다투어 결국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사가 빈틈없이 방어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기각시켰기에, 상대방은 패소를 인정하고 항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상간소송은 피고가 전부승소하기 매우 어려운 소송입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충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시한다면 전부승소가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상간소, 이제 법무법인 세잎과 상담하여 길을 찾아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