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에도 마약전과가 있었던 가정주부였습니다.

 

처벌을 받은 이후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대지 않았으면 가장 좋았을 것이나, 의뢰인은 곧바로 갱생하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마약을 처방받아 장기간 복용하다가 덜미가 잡혀 총 4개의 죄명, 35개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전 마약전과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였으므로, 비록 집행유예의 기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의뢰인은 실형을 각오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2. 사건해결

 

손우석 변호사는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눈 후, 먼저 의뢰인이 너무 기구한 삶을 살아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환경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중학생의 자녀도 있었으나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 자신을 주체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충분한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수사관에게 의뢰인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의견서와 자술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설명을 듣고 의뢰인의 갱생 가능성에 공감한 담당경찰이 의뢰인에게 우호적으로 잘 대해주었으며, 차고 넘치는 범죄사실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약식명령으로 400만원의 벌금형만이 내려졌습니다.

 

3. 결과

 

 

이전의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마약전과자가, 재범을 했음에도 오히려 경미한 처벌인 벌금을, 그것도 약식명령으로 받았다는 것은 보기드문 성공사례입니다.

 

 

마약사건, 이제 '할 줄 아는' 법무법인 세잎에게 맡기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