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한 때 상간한 사실이 있지만, 현재는 가정으로 돌아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는 의뢰인이 가정을 지켰고 본인은 결국 이혼했다는 사정을 들면서 의뢰인을 가스라이팅하였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은 장기간 상간녀에게 교부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우석변호사는 본 사건을 접하고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보았습니다.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금액이 없다면 의뢰인의 목표가 달성될 수 없었기에 최대한 서둘러야 했습니다.

 

손우석 변호사는 곧바로 상간녀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압류하여 묶어놓고, 묶어놓은 돈을 집행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건해결

 

사건의 쟁점은 '돈을 준 것은 맞는데, 이것이 대여금이냐 아니면 증여한 금액이냐' 였습니다.

 

통상 연인간에는 금원이 오가는 일이 많이 있어 사실 이런 종류의 소송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사귈때는 특별한 이유 없이 크고 작은 돈이 오가지만, 돌려줄 필요가 있는 금액인지에 대한 생각은 상대방에 대한 감정에 따라 바뀝니다.

 

본 사건에서의 원피고도 비슷한 이유로 법정에서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투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통상 돈을 주고 받을 때에 '명목을 특정하여 주었는지, 교부한 금액이 객관적으로 큰 돈인지, 교부한 사람의 경제적 수준이 어떠했는지, 관련한 대화나 차용증 등이 남아있는지' 등 다양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론을 내기때문에, 변호사가 주어진 증거를 토대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법원을 납득시키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지게 됩니다.

 

3.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인 손우석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받은 금전은 '임대차 보증금 명목의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귈 때 줬던 돈. 이제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 법무법인 세잎에서 상담받으며 한 번 따져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