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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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플로 만난 여성 수십명과 수년에 걸쳐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며, 수십차례 여성 몰래 불법촬영하였다는 혐의와 속칭 N번방의 파일을 텔레그램으로부터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는 혐의 등 5개 죄명으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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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의뢰인에게 수사단계를 조력한 변호인이 있었으나, 변호인이 제대로 조언해주지 아니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꼼꼼하게 검토해주지 않아 진술취지와 달리 조서가 매우 불리하게 작성되었으며 범죄일람표상 범죄행위는 400개에 이르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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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위와 같은 사실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공판단계부터 기존의 변호인을 해임하고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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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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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모두 열람하고, 3시간 이상 분량의 의뢰인이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모두 보고 특징을 메모하여 변론 방향을 명확하게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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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은 무죄주장으로 격렬하게 다투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양형사유를 매우 다양하게 확보하여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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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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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범행 내용이 매우 중하여, 결심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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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은 무죄주장하였던 모든 범죄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받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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