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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외국인 마약매도 수회, 징역 1년4개월 방어성공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7-12 22:03:17
[성공]외국인 마약매도 수회, 징역 1년4개월 방어성공

 

1.사건개요

의뢰인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마약투약, 마약알선, 마약매매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마약거래에 다수 연루되었고, 공범들도 모두 구속된 상태였는데, 의뢰인은 1회 조사 이후 본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으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2.사건해결

손우석 변호사는 의뢰인이 갖고 있는 양형상의 강점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시하고, 부인할 수 있는 혐의에 관하여는 장시간 대향범과의 증인신문을 통하여 검찰의 기소논리를 논파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줄이는데 집중하였습니다.

 

3.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인 범죄를 저질렀고, 경합범이었기 때문에 징역 15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상태였으나, 변호인의 포기하지 않는 노력으로 1년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약매매 사건, 결과가 다른 법무법인 세잎 대표 손우석 변호사에게 연락주시면 즉시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