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개원의(원장님)로, 브로커의 꾐에 빠져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잔고조작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5억원 이상의 개원 자금을 차용하여 수서경찰서에서 수사받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셨습니다.

 

 

의뢰인께서 개원의로 이미 자리를 잡으셨는데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이 징역형만을 예정하고 벌금형이 없는 범죄였기 때문에, 만약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의뢰인분은 의사면허를 박탈당할 위기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잎 손우석변호사는 사건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브로커가 신용보증기금에 전달한 내용과 의뢰인이 실제 작성한 내용간의 차이를 수백페이지에 걸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줄이면서 실제 의뢰인이 인식하고 있던 사실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양형요소에 있어서도 사건을 2년 가까이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의견을 밝히고 자료를 제출하고 검사 면담을 진행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손우석변호사의 노력으로 의뢰인분께서는 5억원 이상의 특경가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으셨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개원의, 개원약사분들 수천명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손우석 변호사에게 편히 연락주시면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