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부동산 분야는 공사대금 정산, 설계변경, 간접비·지체상금 청구, 정비사업·도시개발 분쟁 등 복잡한 법률·기술 요소가 촘촘히 얽혀 있어 전문적 대응 없이는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대형 프로젝트에서, 상대방이 수억 원 규모의 공제 항목을 주장하며 정산을 거부하던 상황에서, 법무법인 세잎이 전문적인 설계 분석과 기성고 재산정을 통해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 및 기성 인정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승소 사례입니다.

(본 사례는 판결을 바탕으로 익명·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익명화된 건설 프로젝트에서 원고 A사는 시공 관련 인력·공정 수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B사는 발주 및 정산 주체였습니다.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B사는 정산 단계에서 기성 인정 범위 축소 주장 등을  내세워 막대한 공제 주장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B사는 A사에게 오히려 과지급 부당이득금 반환까지 청구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즉, 단순 공사대금 정산이 아니라 계약 구조·설계도서·기성 산정·공제 범위 전체가 쟁점이 되는 고난도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잎은 사건 초기부터 복합적인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계약의 본질을 의뢰인에 유리하게 정확히 규정 — 노무도급 구조 입증

세잎은 계약 조항, 설계도면, 공정표, 현장 운영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본 계약이 자재·장비를 발주사가 부담하고 인력만 투입하는 ‘노무도급’ 구조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로써 발주사 측이 주장한 ‘자재·장비 공제’는 모두 배척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② 설계·정산 자료 전체를 재구성 — 기성고 누락분 바로잡기

본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기성 인정 범위였습니다.

세잎은: 설계도서 전반을 다시 분석하고, 공정표와 실제 투입 인력 데이터를 비교하며, 지급명세서·출역기록·현장사진 등 물적 증거를 통해, A사가 실제로 수행한 공사가 기성에서 과소평가되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③ 공제 항목 전면 배제

실제 계약서상 비용 부담 주체가 발주사임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설계상 자재·장비 또한 발주사가 제공하는 구조였습니다.

세잎은 이러한 계약 구조를 근거로: 4대 보험료  공제 불가, 자재·장비 공제 불가, 현장관리자 부재 등 특수 사정으로 인한 기성 지연 공제 불가,

를 소명하였습니다.

 

④ 반소(부당이득금 청구) 전부 기각

B사가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반소는 계약 해석 및 정산 논리 모두에서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세잎은 B사의 계산 오류·정산 방식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해 반소 전부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세잎의 논리를 대부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기성고 전체 범위 재인정

• 미지급 공사대금 (사실상) 전액 지급 판결

• 원고 패소 부분 뒤집고 항소심에서 사실상 완승

• 피고의 반소 전부 기각

이는 설계·정산·공제 항목 전체가 문제가 된 난이도 높은 사건에서 얻은 의미 있는 승소입니다.

 

✔ 기성 산정 분쟁의 정석을 다시 세운 사례

공사대금 소송의 핵심은 정확한 기성 산정입니다. 세잎은 설계 분석과 현장 자료 재구성을 통해 누락된 기성을 온전히 인정받았습니다.

 

✔ 공제 항목은 계약 구조로 결정된다는 점을 재확인

막연한 공제 주장(4대 보험, 자재비·장비비 등)은 계약 해석과 기술 분석으로 모두 반박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 건설·개발사업 분쟁은 ‘종합전략’이 승패를 가른다

설계 이해 + 정산 구조 파악 + 법률 논리 + 현장 증거를 모두 갖춘 로펌만이 수행할 수 있는 소송 유형입니다.

 

• 공사대금·설계변경·계약금액 관련 소송
• 지체상금·하도급대금·간접비·불공정거래행위 분쟁
•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도시개발 관련 소송 및 자문
• 시행사·건설사·조합 분쟁 전담 자문

 

건설·개발사업 분쟁은 기술과 법률이 결합된 고난도 소송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전략과 전문적 분석이 있다면, 이번 사례처럼 정산 구조를 뒤집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전액 인정받는 결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복잡한 건설 분쟁에 직면하셨다면, 세잎이 설계부터 기성까지 모든 단계를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