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실부터 명확히 해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존속기간의 만료, 일방의 해지 통고 등 어느 사유로든 일단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임대차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

[딥페이크 범죄 시리즈 #1] 진짜 전문가 법무법인 세잎, 이예슬 대표변호사 최근 사회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를 주제로 법률정보를 연작으로 개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글로, 디지털 성범죄로서의 딥페이크 문제와 현행법상 처벌 구조를 먼저 알려 드립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실제로는 찍히지 않은 영상을 만들어 온라인에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 합성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제 불법촬영만큼이나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에 우리 법은 기존 불법촬영죄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범죄를 ‘허위영상물’이라는 이름으로 별도 규정하...

1. 들어가며: 성매매업소 방문 후, 협박·사기 연락이 오는 현실   성매매업소에 방문했던 이들이 갑자기 “장부 조사”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당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의 장부가 단속당해, 너의 정보도 넘어갔다”는 말에 깜짝 놀라거나, “네가 방문했던 영상을 갖고 있으니 돈을 보내라”는 문자에 멘붕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막연한 두려움이 앞서지만, 사실과 허위가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장부를 빌미로 한 추가 협박·사기 유형   ...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는데,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비용을 다 받을 수 있나요?" ​ "1억 원 소송에서 이긴 A씨는 800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려 했지만, 법원은 45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 1.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고요? ​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모든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송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니, 승소의 기쁨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 하지만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실제로 소송비용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기준에 따라 계산되...

"승소해도 비용부담을 생각하면 손해 아닌가요?" ​ ​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승소를 하더라도 변호사비용을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 위와 같은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승소시에 받을 수 있는 돈은 무엇이 더 있는지, 소송비용 편에 이어서 이자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승소, 원금만 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청구한 금액(원금)을 돌려받는 것은 물론, 상대방이 지급을 지체할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상대방이...

1.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 카촬 적발시 무엇을 해야하는가 ​ 일단 반성하셔야합니다. 남의 치마 밑을 찍으면 안 되죠. ​ ... ​ 자, 그럼 반성을 토대로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이제 자세히 알아봅시다. ​ (본 글은 관련 경험이 없으신 변호사님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 2. 포렌식 대응 ​ 포렌식은 크게 두 가지 절차로 나뉩니다. ​ ※첫째, 이미징 절차 ​ 폰에 있는 파일을 모두 똑같이 복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폰에 갖고있지도 않았던 자료인데 갑자기 내 범죄 사실이라면서 경찰이 제시하면 황당하겠죠. 파일은 복사본이지만, 결국 내 폰에서 나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절차가 이미징 절차라고 보시면...

"급하게 쓰고 금방 줄게" 급전을 빌려달라는 연인, 친구의 연락에 어쩔 수 없이, 믿음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셨습니까. '금방 준다'라는 말에 속아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 안타까운 분들을 위해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 1. 돈을 빌려주었는데 돌려주지 않아요. ​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과 혼란은 배가됩니다. 특히 지인이나 연인 간의 금전 문제는 단순한 사기 사건보다 더 복잡한 감정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 “이 돈을 돌려받을 수는 있을까?”,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많을 텐데요. 이럴 때는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