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 패널 출연 / 약취유인 및 공중협박죄 대담         최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저희 법무법인 세잎의 손우석 대표변호사가 EBS 뉴스 인터뷰에 출연하여 아동 유괴 사건의 현황, 법적 처벌 수준, 사회적 대응책 등에 대해 심층 해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손우석 대표변호사는 인터뷰에서 각 범죄와 관련된 법 조항들과 법에서 예정한 형량들을 설명하며 "최근 유괴 미수 사건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하며, 실제 판결에서는 집행유예나 단기 징역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을 ...

[언론 보도] 법무법인 세잎 손우석 대표변호사, 광명 유괴 시도 사건 관련 인터뷰 진행       법무법인 세잎의 손우석 대표변호사가 최근 광명에서 일어난 유괴 시도 사건과 관련하여 2025. 9. 10 EBS뉴스와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위 사건은 최근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10대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따라가 목을 조르며 끌고 가려 한 성범죄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아는 사이는 아니며,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손우석 대표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주변에서 이와같이 의심스러운 상황이 보이면 누구든 신고...

이예슬 변호사, 서울대학교 공법교실 2025년 춘계세미나에서 딥페이크 범죄를 주제로 발표   이예슬 변호사는 2025년 5월 30일, 5월 31일, 6월 11일에 걸쳐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 서울대학교 공법교실 2025년 춘계세미나 - AI법 심화연구의 제8부 세션(‘인공지능과 영업비밀, 형사･사법’)에서 「AI 기술의 수사지원 규제행정화: 공공･민간 영역에서의 활용 실태와 규제공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3고단7210 사건을 중심으로 ―」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예슬 변호사는 이날 발표에서 딥페이크 기술이 형사사법절차와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의 규제 체계가 이러한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