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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6-02-19

1.사건개요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자격 외의 활동(취업)에 종사하였다는 이유로 1차례 범칙금을 납부하고 풀려난 전력이 있는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러나 생활이 어려워지자 또다시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다가 출입국에 적발되었으며, 곧바로 보호소로 이감되어 보호조치를 받는 동시에 강제출국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손우석 변호사는 사건 발생 후 직접 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특별면회 절차를 진행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들은 후 처분문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에 대한 강제출국명령 및 보호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동시에 1심 판결 선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의뢰인에 대한 각 처분을 집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