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뒤 되레 무고 고소… 철저한 대응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다”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가 되레 무고 혐의로 고소당해 형사 피의자가 된 사례입니다. 특히 공익제보자가 고소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도적 음해라는 강한 의심을 받았고, 성희롱 피해자 본인은 끝내 진술을 거부하면서 수사가 극도로 불리하게 진행됐습니다. 더구나 고소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변호사까지 선임해 “공익제보자의 음해”라는 논리를 전면적으로 내세우며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이처럼 불리한 정황이 겹친 상황에서 법무법인 세잎 이예슬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공익제보자의 진정성을 변호해 결국 무혐의...

1. 사건개요 ​   의뢰인분은 마음이 약해서, 호감이 있는 상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을 뿌리치지 못하셨습니다. ​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은 처음에 생활비 명목으로 적은 돈을 요구하다가 나중에는 차량 구입비, 병원비 등으로 큰 돈을 요구하고, 적금을 해약시키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의뢰인분의 전재산을 빌려갔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분이 변제를 요구하자 '그거 나 준 돈아니야?' 라며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   2. 사건 해결 ​   손우석변호사는 의뢰인분의 설명을 듣고, 금융기록을 토대로 주고받은 돈을 면밀히 살핀 후 각각의 명목을 특정하였습니다. ​ 이를 토대로 의뢰인분이 보낸...

1. 사건개요 ​   의뢰인분은 만취한 상태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다가, 짧은 치마를 입고 앞에 서 있던 여성분의 허벅지를 손으로 터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분의 손에는 휴대전화까지 들려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강제추행혐의로 의뢰인분을 입건하면서 동시에 카메라등 이용 촬영까지 의심하여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상태였습니다.     2. 사건해결     손우석 변호사는 의뢰인분에게 '믿고 따라오면 해결해드릴 것이니 제 리드에만 따르라'고 주문한 후, 의뢰인분이 얼마나 취했는지, 에스컬레이터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의뢰인분의 사건 직후 행동 등이 어떠했는지를 하나하나 분석하...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가족들과 돈독하게 지내는 사람이었으나,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된 자가 접근하여 의뢰인의 전재산을 이런 저런 핑계로 빌려가고, 적금을 해약하게 했으며, 교제를 미끼로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방에 취업시키고 월급을 갈취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몇 달 간 가족과 연락을 끊고 가해자에게 끌려다녔으나 결국 고소를 결심하였고, 손우석변호사가 상대방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고소하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해결     손우석 변호사는 사건을 보고, "의뢰인분이 전재산에 해당하는 수천만원을 그냥 주었...

군사법원에서서는 군인의 범죄를 매우 엄중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사건은 군생활을 성실히 마치고 퇴직을 앞둔 피고인이 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예슬 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고 익명화를 위하여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A씨는 장기간 성실히 군 복무를 마치고 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퇴직 연금 지급을 위한 서류 제출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연금을 부당하게 받으려 했다는 혐의로 군검 찰의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군검찰은 피고인  A씨가 퇴직 전 마지막 근무기간...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주식을 정당한 가격에 매도하고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주었으나, 상대방들에게 정상적인 변제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의뢰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식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해결     손우석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들이 주식을 정상적으로 교부받아 취득하고도 연락을 끊고 잠적한 사실을 서면에 담고, 피고들의 주소를 하나하나 특정하여 소장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피고들로부터 자발적 합의 연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3. ...

해외 휴가지에서 우발적인 호기심으로 인해 마약류를 소지하게 된 젊은 의뢰인이 귀국 길 공항에서 적발되어 중형의 위기에 처했으나, 적극적인 변론과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인 대응으로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하되, 모든 개인정보는 익명 처리 및 각색, 재구성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명문대에 재학 중인 모범적인 학생으로, 여름을 맞아 휴가지에서 유학생 친구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휴가지에서 A씨는 지속적으로 겪고 있던 만성 통증과 우울증 증상을 친구들과 이야기하게 되었고, 이때 한 친구가 “해외에서는 통증 및 스트레스 완화에 널리 쓰인다”며...

1. 사건개요     사업을 하시는 의뢰인분은 느닷없이 주말에 '돈을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자가 갑자기 채권을 주장하며 일단 만나자고 하는 말에, 의뢰인분은 좋은 말로 풀어보려고 회사 사무실에서 만나주었으나, 상대방은 의무없는 법률문서의 작성을 요구하고 반말을 하며 볼펜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회사 업무를 방해했으며, 의뢰인을 폭행하려 하였습니다.   결국 쌍방이 경찰을 불렀고, 상대방은 소위 '동생들'을 부른다는 전화를 돌리면서 의뢰인을 협박하다가 경찰이 온 이후 퇴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분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인물·기관명 등은 익명 처리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서울에 본점을 둔 금융사 영업팀에 근무하던 A 대리(입사 8년 차)는 2024년 초 사측에 “야근수당 미지급과 휴게시간 부족” 문제를 정식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문제 제기 한 달 만에 팀장은 사내 메신저 단체방에서 “불만만 많은 사람과는 일하기 힘들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계기로 동료들은 A 대리의 보고·자료 요청을 묵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도 의도적으로 자리를 비우는 등 일종의 ‘직장 내 왕따&r...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예비군훈련을 마치고 즐거운 기분으로 친구들과 술자리를 보내다가 4-5차에 이르면서 완전히 만취하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온 의뢰인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잘못 눌러 자신의 집과 다른 층에 내렸고, 당연히 자기 집인 줄 알고 다른집의 비밀번호를 눌러보다가 호수를 확인 한 후 자기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비밀번호가 눌린 집의 거주자가 신고하면서 주거침입미수로 갑자기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2. 사건해결     의뢰인분과 면담해보니 주거침입 의사는 전혀 없으셨고 당시 완전히 만취하셔서 휴대전화도 택시에 두고 내리셨으며, 당시 ...

1. 사건 개요   내과 의사인 의뢰인 A씨는 환자를 진료하던 중, '진찰 중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하는 환자 B씨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했고 목격자와 CCTV 등 직접 증거가 전혀 없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한채 조서가 매우 불리하게 작성되었으며  결국 검찰의 기소로 법정에까지 이르렀습니다.    2.  변호인의 해결 방법   많은 유형의 성범죄는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아 방어에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예슬 변호사는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1. 사건 개요   20대 초반의 의뢰인 A씨는 여행지의 바에서 처음 만난 B씨가 만취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예약한 숙소에 함께 들어가 준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형량이 높아 절망적인 상황에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느껴 감형을 목표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해결 방법   지은 죄 만큼의 책임을 지기 위해,진심으로 반성하더라도 억울한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정신이 없는 상대와 성관계를 하면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준강간도 강간과  마찬가지로 무거운 범죄이지만, 여기...

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자녀 B가 다른 학생 C로부터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며, 이를 학교 측과 C의 부모에게 알리고 C의 퇴학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C의 부모는 A를 C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실상 피해자의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한 억울한 상황에, 무혐의를 목표로 조력을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해결            가. 발언 내용 및 동기 분석 의뢰인의 발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과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위와 같이 발언하게 된 것은 자녀를 보호하고 가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

‘가공식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혐의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성공사례(수행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기업명·사건정보는 전부 익명 처리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핵심 내용 식품회사 A가, 중국산 원재료를 섞어 만든 식품을 국산으로 표시·납품한 혐의로 기소됨 1‧2심 법원 모두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해 사기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이유로 중형 선고 주요 쟁점 국내에서 가공된 식품의 원산...

의료계에서 광고는 필수적이지만, 복잡한 규제로 인해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본 사례는 광고를 시행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예고받고, 형사고발까지 이른 사건입니다. 의료광고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과 정교한 방어 논리를 펼쳐 무혐의(불기소)와 행정처분 취소를 동시에 이끌어낸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병원명·사건정보 등은 전부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1) 전단 광고로 인한 ‘업무정지’ 예고 의뢰인(개원 병원장)은, 오프라인 게시물을 통한 광고를 진행. 보건소는 이를 “의료광고 심의를...